티스토리 뷰
2025년에도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 재건축 예정 지역, 사회초년생 대상 임대 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갈수록 진화하는 전세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으며 어떤 대응 전략들이 있는지 2025년 현재 상황을 반영한 최신 전세 사기 예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법 -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2025년 현재 가장 흔한 전세 사기 수법은 임대인으로 위장하여 전세 거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나 임대사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짜 임대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입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의 이름, 소유권, 근저당권 등 재산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정보가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보다 높은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추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QR코드를 통해 디지털 등기부등본 진위 확인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위조된 문서에 속는 경우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날 반드시 원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보험 3중 방어
전세계약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2025년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더 많은 세입자들이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 미가입 세입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계약서 작성일 다음날 바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끝내고 나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며 집주인이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세입자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특히 보증금의 규모가 크거나 집주인의 신용 상태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중개사·플랫폼 검증
최근에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새로운 전세 사기의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플랫폼을 위장한 피싱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중개사의 자격 유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까지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인증 마크 여부,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계약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계약금 입금 시에는 집주인 명의로 된 계좌로만 입금해야 하며, 제삼자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는 100% 사기로 간주하고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는 'AI 부동산 분석 툴'을 통해 주변 시세, 과거 임대 내역, 집주인 이력까지 확인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면 더욱 안전한 전세계약이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전세 사기는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및 보증보험 가입, 중개사와 플랫폼 신뢰도 검증까지 철저히 진행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방법들을 통해 계약 전에 한번 더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내 자산 그리고 소중한 내 보금자리는 안전한 전세 계약을 통해서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